영상

경찰은 자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경찰에 자수하면 형량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자수를 할 수 있나요? 형법상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해 형을 반드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자수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심리적 부담 감량,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반려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경찰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센터
• 행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