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도주치상일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해당 영상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의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교통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할 것 그리고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다. 이 세 개가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으로 상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 결격 기간이 4년에 달하는 등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의 상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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