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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헤어지면, 스토킹 고소? I 경찰 경력 11년 심광우 변호사 승소사례

스토킹 처벌법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정 조치와 송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 상황이나 돈 문제로 인한 연락 조차 스토킹 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광우 변호사님께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평소 남녀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그 사이에 사과가 오고 가던 중, 스토킹 범죄로 고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께서는 스토킹의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과 불안감 및 공포감 유발 여부를 엄격히 따지며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영상세너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한 확장 해석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악용하는 사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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