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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에게 헬게이트가 열립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려 해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종결된 후 고소인이 경찰의 수사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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