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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청받아 발표했던 경찰 수사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수사 역량의 균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지휘관의 역량 부족과 피드백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수사관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어렵고, 성과 평가 또한 정량적인 수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과 '수사 지휘관'의 인사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와 엘리트 중심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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