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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더니 스토커 취급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채권자가 직접 찾아오면 이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스토킹 처벌법, 채권추심법, 대부업 위반 등으로 고소당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때론 채권자도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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