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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공탁 제도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합의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이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비록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시 출연 황순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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