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먹튀 당했는데 아청법 피의자?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영상 통화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몰렸던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다룹니다.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