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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어도, 정당방위 어려운 이유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받기가 왜 어려울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를 보기보다 당사자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격 의사가 포함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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