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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소장 남발, 처벌 방법은 없을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악의적으로 지어낸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오해했거나 자기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고소가 정말로 악의적인 무고라면, 진술, 녹음,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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