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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공사례) '토렌트' 저작권 고소, 경찰은 송치·불송치를 이렇게 나눌까?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즉시 조각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에게 배포되는 구조이므로, 저작권법 제136조상 배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배포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소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목적보다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겁먹고 합의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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