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사결과 찝찝했다면? 이젠 열람 가능해요 (고소인 꿀팁)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기존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관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수사 기록을 공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