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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싸웠는데, 상대가 많이 다쳤어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사람들이 흔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CCTV를 확인해보면 과잉 대응이거나 상황이 끝난 후 추가적인 폭행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법적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은 딱 그 순간 필요한 만큼만 방어하기를 요구하지만, 사람이 실제 위급한 싸움 현장에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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