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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혐의가 된다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는 경우는 성립 가능성이 높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경우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모호하여 법리적 다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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