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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I 경찰 경력 11년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비접촉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나,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