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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긴 부모 재산까지 까라고?" 과태료 400만 원 맞은 경찰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관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재산 등록 과정에서 누락했다가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징계 위기에 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제도의 본래 취지는 외부에서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을 점검하는 것인데, 단순 실수로 상속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한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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