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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개인적인 동영상... 안 지워도 된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입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다면, 나중에 헤어진 후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며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