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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자리 빌런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사람이 주차 자리를 맡는 행위에 대해서 노력은 가상하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차를 위한 공간이며 기본적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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