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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어쩔 수 없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대규모로 피의자들을 송환하고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을 가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폭행, 살인, 감금 등 강압적인 환경에 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실제 책임 범위에 맞게 공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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