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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해놓고…” 강간범이 될 뻔한 남자ㅣ'이것’ 없었으면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ㅣ부산 변호사 황순철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만남 전후의 대화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텔 결제 내역, CCTV, 녹음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는 성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가 비용 정산 문제 이후 태도가 바뀐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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