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실무근 강제추행 고소, 이의신청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전혀 사실이 아닌 강제추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일과 후 함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약 1달 반 뒤, 이 학생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공원에서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도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머리를 의뢰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는 주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학교폭력 신고까지 하여, 의뢰인은 수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현장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고소인 주장의 현실성

해가 지기 전 밝은 시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원과 대로변에서 헤드락을 걸거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② 진술의 일관성

고소 초기의 주장과 이후 추가된 주장,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③ 고소의 동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내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답사·거짓말탐지기·학폭위 대응까지, 3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3시간에 걸친 현장답사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따라 3시간에 걸쳐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공원과 화장실, 주변 도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시간대가 해가 지기 전이었고, 현장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원과 대로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헤드락을 하거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②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제출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설 전문기관에서 고소 내용 전반에 대해 검사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진실 반응이 나온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거짓말 지적

고소인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음식을 사 주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마주친 교직원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은 이런 행동이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흡연자인데도 '담배를 피우는데 옆에 있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④ 학폭위 대응과 회의록을 활용한 추가 의견서

오승윤 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설득했고, 학폭위는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 보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 헤드락을 당한 채 아래를 보며 끌려갔다는 진술은 신체 구조상 부자연스러웠습니다.
• 정신적 고통으로 받은 상담 기록에서 피해 주장은 초기에는 없다가 약 2개월 뒤에야 처음 등장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키스·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 내용은 학폭위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은 이 내용을 정리해 추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⑤ 무고 동기 제시

고소인이 학교 내 소문으로 힘들어하다가, 그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사 불기소(혐의없음)

경찰은 고소인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과 상반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양측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베테랑은 진술분석에 앞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질문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검사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진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세부 내용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은 통일성과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해도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현장답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학폭위 대응, 고소인 진술의 모순 분석까지 수사단계 전반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