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측정거부 혐의, 채혈 요구와 경찰 측정 절차 쟁점으로 불기소 처분

음주 의심 상황에서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한 의뢰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확인되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호흡측정 대신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진찰한 당직 의사는 두경부 CT 촬영으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채혈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이 채혈 동의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을 요구했고, 이후 의뢰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가

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술 냄새와 음주감지기 반응 등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에는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었습니다.

② 운전자의 채혈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는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혈액 채취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채혈을 요구한 상황에서 경찰이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명백하게 인정되는가

의뢰인은 채혈 방식의 측정을 요구했으며, 의료진도 채혈 전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채혈 요구 사실과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대응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상 채혈 요구에 따른 절차와 당시 의료진이 제시한 의견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를 대리하며 채혈 요구와 측정거부 혐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사정과 당시 의료진의 의견, 경찰의 후속 조치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경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