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시설 관리 책임 구분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별도의 시설 관리 담당자가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업장에서 이용객이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주차장에 추락 방지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는지, 시설의 안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시설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있었는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설의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주차장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가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때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에 위험성이 확인되거나 대표자에게 보고된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③ 시설 관리 담당자와 대표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당 사업장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와 사업장 대표자 사이에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별도의 시설 관리 담당자가 존재했다는 점, 사고 이전 위험성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지 등이 책임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시설 관리 업무가 직접 귀속되는지, 실제 관리 업무를 맡은 담당자와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사업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예견 가능성이 문제 된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고 예견 가능성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

검찰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별도의 시설 관리 책임자가 있었으며, 사고 이전에 위험성이나 안전 시설 설치 필요성이 의뢰인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장기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형사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리 체계와 주의의무 및 사고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