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2대 중과실), 검찰 약식기소? → '선고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실무상 '벌금으로 끝나도 다행' 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의 타이밍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로는 좌회전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구간
• 의뢰인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
• 반면 2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고
•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과 없는 종결'을 노릴 것인가"

1. 초점은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무리하게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관계 전면 인정, 책임 회피 없는 태도, 반성 중심의 전략 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선고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전략이었습니다.

1. 형사합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선택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형사합의를 언제 할 것인가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 1심 공판 중 합의 → 선고유예 가능성

이 사안은

• 피해가 매우 경미했고
• 검사가 이미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를 한 상황 ▶ 따라서 1심 공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더하는 것이 양형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종합보험 가입 + 별도의 형사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 결국 유죄 판단은 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직업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항상 고민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노릴까, 선고유예를 노릴까?"

정답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라면 1심에서 형사합의를 더해 '선고유예'를 노리는 전략도 실무상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타이밍과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