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실형 불가피? →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나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거리, 운전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전북 전주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로 확인되었고, 주행 거리 역시 약 2km 상당으로 비교적 명확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였고,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 회부되어 약식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그것이 전략의 전부였습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저희는 정식재판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쟁점은 '사실 부인'이 아닌 '정상참작 구조'

• 음주 사실, 수치 자체는 부인하지 않음
• 무리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 진술 배제
•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유지

▶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필요한 다툼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1. 양형자료 중심의 전략적 제출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판사가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곧 결과입니다. 저희는 다음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초범 여부 및 전과 관계
• 사건 전후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요소
• 운전 경위와 사고 미발생 점

▶ '실형/집행유예 사안이 아님'을 서면 구조로 설득했습니다.

1. 정식재판 리스크 선제 차단

혈중알코올농도 0.13% 수준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수치입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의 불리한 요소, 약식명령이 합리적인 종결 방식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재판 부담 없이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다 인정인데, 변호사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사실 인정 여부보다 '처벌 수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법원 판단

이 흐름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야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약식명령이 나올지, 정식재판으로 갈지 불안한 분
• 최대한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분

조사 전/송치 전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수사 구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아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음주운전 사건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