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고 혐의, 가족 간 분쟁에서 허위 고소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고발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한 자료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한 뒤, 가족의 안전이 우려되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발 이전부터 관련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정황과 녹음파일을 토대로 신고한 경위가 무고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고발사건이 불송치된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고발한 경위에 비추어 상대방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무고죄는 고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신고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