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병 감염 상해 사건, 검사의 실형 요구에도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의뢰인은 특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①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가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과 선고된 형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했는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해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여러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고,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의 합리성과 양형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