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은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옥상광장에서 다툼이 이어졌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가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훨씬 심한 점, 다툼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에 대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촬영된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더 심했던 점, 다툼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었던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결과｜벌금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