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결과 번복 끝에 전부 검찰 송치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을 향해 유리잔을 던졌고,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유리잔을 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가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리잔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실제로 던진 방식과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②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피고소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③ 사적인 대화 내용의 유포를 언급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가

피고소인이 사적인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됐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변경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피고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치며 불송치로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김진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하고, 특수폭행·협박·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재차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협박·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서는 유리잔을 던진 행위와 당시 사용 방식이 고려됐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사적인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용이,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최종적으로 세 가지 혐의 모두 송치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한 차례 내려졌더라도 보완수사를 거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판단이 변경된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재차 보완수사를 거쳐 특수폭행·협박·강제추행 혐의 모두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