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룸텔 관리 업무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서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서가 배우자의 소유이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탁과 승낙을 받아 가져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계약서, 절도로 고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쓰러진 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원룸텔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해, 그중 한 부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서를 배우자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서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약서를 가져온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① 계약서의 소유 관계
문제의 계약서가 상대방의 소유인지, 의뢰인 배우자의 소유인지
②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의뢰인이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계약서를 가져온 것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베테랑의 대응
소유 관계와 승낙 사실을 들어 불법영득의사 부정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계약서는 배우자의 소유
계약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상대방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배우자의 부탁과 승낙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과 승낙을 받아 계약서를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없음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계약서를 훔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절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병원에서 계약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참고인인 배우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계약서 역시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탁과 승낙을 얻어 계약서를 가져간 것이므로, 문서를 훔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서의 소유 관계와 배우자의 승낙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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