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승소사례

[서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로 직권취소

결과
직권취소
사건 유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담당 업무분야
행정센터형사센터
담당 사무소
서울 사무소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당사자입니다.

시청은 잔금일자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OO백만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라는 법리를 찾아내 이의제기에서 이를 주장했습니다.

시청은 이를 검토한 뒤 이의제기를 받아들였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잔금일 변경을 이유로 부과된 고액 과태료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고, 등기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잔금일이 신고된 날짜와 달라졌고, 시청은 이를 잔금일자 허위신고로 보아 OO백만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와 등기를 모두 전문가에게 맡겼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잔금일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청은 과태료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것까지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잔금일 신고에 관한 성실신고의무를 의뢰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신고의무자의 범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성실신고의무를 지는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② 공인중개사 거래의 특수성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거래당사자인 의뢰인이 신고의무를 지는지

베테랑의 대응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찾아내 이의제기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으므로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 주장

성실신고의무는 법상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베테랑은 이 법리를 찾아내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 직권취소

시청은 의뢰인이 제출한 이의제기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와 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했습니다.

법원 이의신청까지 준비하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찾아내 이의제기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OO백만 원대의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직권취소|공인중개사 거래 시 신고의무자 법리 주장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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