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송치 사건 CCTV·녹음파일 공개 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승소

이의신청 근거를 얻으려던 정보공개청구, 경찰의 전부 거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과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지만,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다음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된 CCTV 영상
•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 수사기록 목록

그러나 경찰은 수사 관련 정보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 거부에 불복해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록 속 CCTV·녹음파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공개를 거부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① 수사 직무수행 곤란 여부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지, 수사 기법이 노출되는지

②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구제의 비교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다는 사정이, 고소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보다 더 무거운지

비공개 사유가 없고, 이의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는 점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오승윤 변호사는 소장과 두 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CCTV 영상, 녹음파일, 수사기록 목록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주지 않고, 수사 기법이 노출되는 자료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공개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다수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준칙에서도 이러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안 됨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공개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

해당 자료는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자료이므로,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경찰 측 주장 반박

소송 과정에서 경찰 측이 내세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두 차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모두 취소, 자료 공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CTV 영상과 녹음파일, 녹취록은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로 적시된 자료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처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와 수사기록 목록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수사 기법이나 절차와 관련이 없습니다.
• CCTV 영상에 행인들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멀리서 촬영되어 얼굴을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촬영 장소가 다중에 개방된 공간이어서, 공개로 인한 권리 침해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 따라서 CCTV 영상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녹음파일과 녹취록 역시 개인을 특정할 내용이 없고 악용될 소지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경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CCTV 영상 등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핵심 자료를 의뢰인이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