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로 고소, 형사처벌 불가피?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이후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지인 간 분쟁이 아니라, 성병 감염을 형사범죄로 연결하려 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이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본인은 의뢰자 외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고
• 따라서 성병 감염은 의뢰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형사상 상해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였습니다.

1. 성병 감염 = 상해라는 단순 논리 차단

형법상 상해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의학적/법률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 무증상 보균자가 매우 많고
• 감염 시점 특정이 극히 어려우며
• 반드시 최근 성관계 상대에게서만 감염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점

▶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의뢰인의 '보균자 아님'을 객관 자료로 입증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를 만난 후 모두 성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병 보균자라는 소견 자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매우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애초에 보균자가 아니다"

▶ 그럼에도 감염 책임을 묻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 다른 가능성' 강조

피해자는 "의뢰자 외 다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유죄입니다.

저희는 다음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성병은 잠복기가 길 수 있음
• 비성접촉/과거 감염 후 뒤늦은 증상 발현 가능성 배제 불가
•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감염 경로 특정 불가

▶ 즉, '의뢰인에게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 기록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성병 감염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이 보균자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볼 의학적/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 다른 감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 성병 감염
• 연인 간 분쟁
• 헤어진 뒤 보복성 고소

이러한 사안들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성병 감염 = 무조건 범죄 아닙니다.
• 상대방 주장만으로 상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추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입증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성병 감염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경우
• 합의된 성관계 이후 형사 문제로 번진 경우
•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수사 논리, 의학적 쟁점, 입증 구조를 정확히 짚어 혐의 성립 자체를 차단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민감한 사건일수록,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