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공장을 비워주지 않은 상대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과 공장 건물 및 관련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4월경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공장 내 보트 제작에 필요한 물품의 사용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종료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방은 공장에 남아 있던 물품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대형 FRP 몰드와 작업대, 각종 제작 자재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을 돌려받고 적치물을 철거하는 동시에,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 점유, 인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부동산과 적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계약 종료에 따라 상대방의 부동산 점유 권원이 소멸했는지 ② 상대방에게 공장 내 적치물을 수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③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단순히 부동산 인도만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물품이 그대로 남아 공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와 적치물 수거, 점유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점유 사실을 토대로 인도, 수거, 손해배상을 일괄 청구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 종료 이후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청구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공장 인도뿐 아니라 내부에 남겨진 물품의 수거와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①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 검토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 체결 경위와 종료 의사표시, 상대방의 점유 상황을 정리해 부동산 인도를 구할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을 근거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장 내 적치물 수거의무를 별도로 청구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 내부에 남겨진 대형 FRP 몰드와 작업 자재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물품들이 수거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동산 인도청구와 별도로 적치물의 수거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수거 대상 물품을 목록으로 특정해 판결에 따른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③ 월 000만 원의 점유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속된 점유로 공장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동산별 월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개 공장에 각각 월 000만 원, 다른 공장에 월 000만 원을 적용해 총 월 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25년 00월 00일부터 부동산 인도와 적치물 수거가 모두 완료되는 날까지 손해배상이 발생하도록 청구 범위를 정했습니다.

④ 무변론 판결을 통한 청구 전부 인용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절차상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동산 인도, 적치물 수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구성했고, 법원은 청구취지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적치물 수거 월 000만 원 지급 모두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00월 00일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명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인도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공장용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둘째, 적치물 수거 해당 부동산 내외에 적치된 FRP 몰드와 작업 자재 등 별지 목록의 물품을 모두 수거하도록 명했습니다.

셋째, 월 000만 원 지급 2025년 00월 00일부터 부동산 인도 및 적치물 수거 완료일까지 월 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위 판결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적치물 수거,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 전부를 인정받는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부동산 인도만이 아닌 적치물 수거와 점유 손해까지 함께 해결한 사례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이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물품까지 남겨둔 경우,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적치물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남겨둔 물품의 수거의무를 명확히 하고,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취지 전부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동산 인도와 적치물 수거, 손해배상을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했고,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권원의 소멸 여부와 인도 대상, 적치물 현황,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