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업 운영 중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피고들과 수탁사업 운영 및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피고들의 물품대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서 손해가 발생했고, 결국 위탁계약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위약금과 계약 종료로 발생한 영업상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물품대금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행위에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이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부담한 위약금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계약 종료에 따른 영업손실 인정 여부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영업이익을 손해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관계와 사업 운영 구조를 검토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급한 위약금과 계약 종료 사이의 관계,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 이익 등을 손해 항목으로 구성해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총 4,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