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차단 전 연락/반복 문자, 모두 범죄일까?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이끈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호감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사안이었고, 실제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불송치가 갈리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금전 거래를 계기로 연락이 잦아졌고, 이후 의뢰인은 호감의 표현을 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 하루 수십 통에 달하는 연락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

등을 이유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며, '감정의 문제'와 '형사처벌의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핵심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행위의 전체 맥락 정리 :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
• 쌍방 간 이전 관계의 성격
• 차단/경고/명시적 거절 이후의 행위

위 세 가지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일부 연락은 금전 관계 정산 및 오해 해소 목적이었고
• 위협/강요/미행 등 전형적인 스토킹 요소가 없으며
•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수사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선제적 의견서 제출 :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닌, 형사법적 판단 기준에 맞춘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무혐의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 사건은 요즘 가장 처벌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호감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공포/불안'으로 느끼는 순간, 형사 사건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 차단 이후의 연락
• 반복적인 전화/문자
• 찾아가는 행위

등은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
•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
• 아직 고소 전이지만 분쟁이 커지고 있는 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찰대 출신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전과를 막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변호'가 아니라, 처벌 요건 자체를 차단하는 변호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한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