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 피해 경찰관과 직접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 공탁 이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1심 피고인 변호를 맡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공탁 진행 : 피해 경찰관과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 공탁 이후 피해 경찰관과 연락해 공탁금이 출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확인서 제출 : 피해 경찰관의 공탁금 출급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연락해 공탁금 출급까지 이어지도록 조치한 점이 이번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재판에서 양형 사정을 설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