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징역형 기로에서 → '벌금 1,500만 원' 선고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음주운전은 두 번째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한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순간, 법이 정한 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사고후미조치)로 또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결과 0.098%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첫째,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 범행 자체는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음주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다 산정되지 않게 재적용/검증을 거치도록 대응했습니다.

둘째, '자수'라는 사정이 양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경위와 이후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기록으로 정리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불리한 전과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전 사고 사건은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죄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임을 분명히 해, 전력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행거리,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도,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주문은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지만,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거리를 아는 분이라면 이 결과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 좀 더 내면 되겠지'로 접근할 사건이 아닙니다. 사고나 도주 정황이 겹치면 실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자수의 시점과 경위, 수치 산정 방식, 전과의 법적 평가처럼 형의 종류 자체를 가르는 요소들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체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