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불법촬영 사건, 반복 및 장기간 성범죄 구조 입증 → 1년 6개월 '실형'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 제작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 송치된 후, 결국 실형이 선고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AI 기술과 편집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합성 수준을 넘어 다수 피해자의 얼굴을 도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편집/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렀던 사안으로, 저희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강하게 주장하여 구속 송치 및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편집 어플리케이션과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지인 및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수집.
• 이를 나체 사진 또는 성적 행위 장면에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

또한, 별도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10여 명 이상으로, 일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구조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행의 구조와 반복성,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디지털 증거 분석의 구조적 정리

• 압수된 휴대전화 내 편집 기록
• 합성 프로그램 사용 내역
• 파일 생성/수정 일시
• 촬영 시점 및 장소 특정

이를 통해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반복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범행 기간과 횟수의 중대성 적극 주장 : 피고인은 수십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했고, 불법 촬영 또한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별 범행이 아닌 상습적/반복적 성범죄로 구조화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 피해자 다수
• 범행 기간 장기화
• AI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 합성 행위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위 네 가지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 추가 범죄사실 적극 주장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파일과 편집 기록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압수물 몰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며
• 피해자가 다수이고
• 제작된 영상물이 상당히 많으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위 네 가지 사실을 양형 사유로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 범죄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충분히 범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삭제한 파일도 복구 가능
• 어플리케이션 사용 로그 추적 가능
• 클라우드 및 SNS 연동기록 확인 가능

"장난이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양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제작/편집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 확보, 계정 보안 조치, 수사기관 신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딥페이크,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피해는 평생 남을 수 있고, 가해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현재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사건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경찰대 출신 형사/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실무 중심 대응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