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술자리 이후 이동 경로,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의 주장만을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두 사람의 만남과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의 행동 및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