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피해자 주장과 상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신고가 사건 발생 약 1달 반 뒤 이루어져 현장 CCTV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SNS 메시지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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