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수익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자 대리, 000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대기업 특판사업을 내세워 장기간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

피의자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특판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매월 최대 10%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가 설명한 특판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기 혐의 금액은 피해자 00명에 대한 약 000억 원이었으며, 별도로 수 년 동안 00명으로부터 약 0000억 원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도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닌 계획적인 기망행위와 불법 자금 모집이었는가

① 투자 당시부터 수익 지급 능력이 없었는가

피의자가 설명한 특판 사업의 실체와 원금·수익 보장 약속의 이행 가능성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② 투자금 모집 과정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일치하는지, 피해자들이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자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일정 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했는지가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금의 규모뿐 아니라 자금 모집 구조와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절차 대응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과 달리, 사업의 실체와 투자금 모집 과정 자체가 범죄 혐의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한 만큼, 개별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전체 자금 모집 구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사 및 후속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의 범위를 사건 종결 시까지로 정하여, 수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후 형사 재판 절차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구속구공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대규모 투자금 모집 행위가 형사 수사를 거쳐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