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송위임계약 해지 후 미지급 착수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위임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잔여 착수금 분쟁

의뢰인은 여러 민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각 사건의 가압류 신청 등 총 4건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착수금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에 사임계 제출을 요청하며 위임 관계를 종료했고, 관련 사건은 새로운 소송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전까지 위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미지급 착수금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약정된 착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기존 법무법인이 약정된 착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전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임계약 해지 후 보수 청구 범위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더라도 미지급 착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실제 수행된 위임업무의 정도

기존 법무법인이 처리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③ 기지급 착수금의 적정성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에 해당하는지

특히 약정된 착수금 총액이 아니라 실제 수행된 업무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범위와 기지급 착수금을 중심으로 방어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잔여 착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위임계약에 포함된 전체 업무와 기존 법무법인이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은 일부 사건에서 소장 작성과 제출, 사실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변론기일 대응 등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계약 해지 후에는 새로운 소송 대리인이 준비서면 제출과 청구 원인 변경, 추가 변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 업무 중 일부는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은 이러한 업무 진행 경과와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가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착수금으로 충분, 추가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위임 대상 사건들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기존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정도, 난이도 및 노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착수금 약 3분의 2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 내용

• 원고의 미지급 착수금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이번 사건은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 전액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