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접근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접근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총 3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전과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