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별 통보 이후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다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였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스토킹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구체적 소명 :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 교제했던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자료 제출 :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선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초범인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범행 기간이 약 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협박죄 : 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는 결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였으니까 괜찮겠지", "잠깐 연락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 문자, 전화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이 실형이나 벌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이러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정상자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