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주거침입/무고 고소? →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과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처벌법위반/주거침입/무고/위증교사 등 중복 고소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주거침입,
• 증거위조,
• 위증교사,
• 무고

등 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주장만 보면,

• 이별 통보 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왔다,
•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과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상 수사기관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록을 분석해보니,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 카카오톡/대화 내역/관계 정황 분석으로 '스토킹' 구조 붕괴 :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 두 사람의 관계는 고소인이 주장한 '일방적 피해자'가 아닌,
• 사건 직전까지 상호 연락/대화/만남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힌 정황이 없다는 점

위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상호적 연락/왕래였기에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적 불안/공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1. CCTV 영상 분석 – 주거침입 요건 미충족 증명 :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 단지 출입구는 등록된 입주민 차량만 통과 가능
• 의뢰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출입
• 영상상 '출입문 열림 → 건물 이동'이 확인될 뿐
• 피해자 주거지 침입 행위나 위협적 행동은 확인되지 않음

즉, 합법적 출입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 증거위조/무고 혐의의 핵심 모순 지적 :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나체사진을 새로운 증거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 사진 자체는 피해자 휴대폰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된 것
• 촬영 시점과 정황은 피해자/의뢰인 모두의 공급 자료로 확인
• 피해자 주장에 객관적 근거 없음
• 허위고소나 증거위조를 단정할 결정적 증거 없음

경찰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관계 경위/정황증거를 종합해 '범죄 혐의 부재' 결론 도출 : 경찰은 최종적으로 다음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 의뢰인의 방문행위는 범죄적 의도나 침입 목적이 아님
• CCTV/대화기록 어떤 부분도 스토킹/주거침입 구성요건 충족 불가
• 증거위조/무고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 불가능

▶ 스토킹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 증거위조 – 혐의없음 ▶ 위증교사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즉, 의뢰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당히 여러 범죄가 중첩된 형태였으나, 베테랑의 정황 분석 + 증거 구조 해체 + 카카오톡/CCTV 정밀 검토를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박한 결과입니다.

의뢰인 역시 전 연인 분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전 연인과의 고소/고발 사건은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감정 개입으로 진술 왜곡이 쉽게 발생함
2. 카카오톡—CCTV—동선—통화기록 등 정황증거가 핵심
3. 여러 건을 동시에 고소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형태가 자주 등장
4.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짐

특히 스토킹/주거침입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도/관계/정황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의 구조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정적 연인 관계의 형사 분쟁은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 충돌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수사 구조 분석 ✔ 카카오톡/CCTV 정밀 검토 경험 다수 ✔ 스토킹/주거침입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기록 ✔ 고소/반박자료 작성 및 경찰 대응 전문

위 사실들을 통해 많은 의뢰인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안정적인 해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