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걸린 의사, 한의사, 전문직 교통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무혐의 종결.

당사자 구분: 피의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기술적인 현장 재조사, 법리 검토를 통해 피의자의 과실이 아님을 밝혀내고, 결국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중 과속으로 직진 중이던 이륜차가 피의자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를 도로교통법 제151조(치상 후 미조치)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실형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업적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 중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고 직후의 객관적 영상자료 확보

• 사고 지점 인근의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 위치와 충돌 경위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1. 현장 재조사 및 신호체계 분석

• 변호인이 직접 현장을 출장하여 좌회전 차량의 진행 경로, 신호 주기, 교차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의 좌회전 당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1. 피해자 과실 비중 입증

• 이륜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심각하게 초과했으며, 피의자의 시야에서 해당 이륜차의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급속도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 법적 책임 범위 최소화 논리 전개

•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강제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음을 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소명자료와 현장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사유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 특히 이륜차와의 충돌은 갑작스럽고 억울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설령 실질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중상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고, 의료인, 공무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 자체로 생계와 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과 법리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과실을 반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의자로 수사받고 계신가요?

특히 의료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경력과 자격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