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추적 피해자 고소대리, 블랙박스 증거 확보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지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생활 침해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녹음한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직장 전화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과 유포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피고소인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는지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전달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②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과 협박에 해당하는가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③ 제3자가 설치한 위치추적장치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위치추적장치는 피고소인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 관계자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치자를 특정하고, 피고소인의 의뢰에 따라 위치정보가 수집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서 불법 녹음, 반복적인 연락, 위치추적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담당 수사관은 외부 업체 관계자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김진배 변호사는 사전에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의뢰로 이루어진 위치추적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에서는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위협적인 발언 등이 범죄사실로 기재됐습니다.

또한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설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위치추적장치 설치자를 특정하고,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정보 수집·협박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찰 송치로 이끈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