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일부 공간을 카페로 운영하려는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건축물 관련 문제가 있었고,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양정훈·심광우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가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상대방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영업 가능성을 보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양정훈·심광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 외에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목격자, 의뢰인을 차례로 법정에서 신문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작성에 관여한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영업 가능 여부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계약서에 영업신고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작성에 관여한 목격자의 진술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공간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 질문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업신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영업신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했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편취의사 등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약식기소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법정신문을 통해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툰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