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입증 부족으로 무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률이 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SNS 계정에 표시된 숫자나 영상통화 당시의 외모만으로 이러한 인식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진술과 SNS 계정 정보, 영상통화 당시의 정황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렸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계정에 표시된 숫자만으로 출생연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 사람과 유사한 대화나 영상통화를 했던 사정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진술과 SNS 계정 정보, 영상통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